민간 설 자리 사라진 혁신성장…투자지원 카라반도 사실상 중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월 16일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혁신성장 추진 과정에서 민간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민간 전문가가 공동본부장을 맡았던 혁신성장본부는 이달 말 정부의 정규조직으로 바뀐다.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기업 현장을 찾아 투자 애로를 듣고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투자지원 카라반은 사실상 활동을 멈췄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관 공동본부장 체제로 운영해온 혁신성장본부를 기재부 산하 혁신성장추진기획단으로 정규조직화시키는 내용의 국무총리훈령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훈령은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총리 재가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훈령이 제정되면 이달 말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이 정식 출범한다.

그간 혁신성장본부는 기재부 1차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본부장을 맡아왔다. 하지만 민간 본부장이었던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해 12월 물러난 뒤 민간 본부장 자리는 3개월째 공석이다. 본부가 정부 조직으로 개편되면 민간 본부장 자리는 사라지게 된다. 특히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을 기재부 국장이 맡게 되면서 기구의 ‘급’도 낮아진다. 민간이 자문단 형태로 참여할 순 있지만, 차관급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과거와 비교하면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와 기업 간 소통도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투자지원 카라반 활동은 지난달 28일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방문이 전부다. 지난해 투자지원 카라반은 한 달에도 3~4회씩 현장을 방문했고, 일부 일정에는 부총리도 동행했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경제단체 및 기업 방문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11일 취임식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기업인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부총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홍 부총리의 기업인 면담 일정은 미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취임식 때부터 강조해왔듯 의지는 강하다”면서도 “일정 등을 봐서 추진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힌 것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경제단체 및 대기업을 방문한 것은 1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지난달 20일 KT 과천사옥 방문이 전부다. 대한상의 방문에선 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4대 경제단체장이 함께 했고, KT 방문에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동행한 가운데 황창규 KT 회장과 만났다. 경제단체장 및 재벌 총수와 개별 면담은 취임 후 한 차례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