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화로 노동생산성 증가하면 성장률도 높아져"

하락세에 있는 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선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생산성이 성장률에 영향을 밀접하게 미치는 만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노동 측면의 성장률 요인분해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2010년대 들어 떨어지고 있는 노동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1991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단위로 조사했을 때 1990년대 85.3%에서 2000년대 들어 106.1%까지 올라갔다가 2010년대 76.8%로 하락했다.

성장률은 노동측면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근로시간 증가율, 고용률 증가율 및 생산가능 인구 증가율의 합으로 구성된다. 고용률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52시간 근무 등을 통해 근로시간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생산성과 생산가능 인구 역시 저출산·고령화 심화추세를 반영해 성장률 기여하는 정도가 줄어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수준을 지속적으로 밑돌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한 경제가 달성 가능한 성장률 수준인데, 과거에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돈 사례는 대체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국한됐다. 그러나 2011년을 기점으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경연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생산성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성장률과 가장 밀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생산성이 높은 핀란드의 경우 1991년에서 2017년까지 노동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이 평균 117.2%를 기록했으며, 2010년대에는 성장률의 1.2배가 넘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 모두 미국 수준대비 각각 66.0% 및 49.4%에 그치는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 낮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노동생산성을 높여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근로시간 등 양적 요소보다는 질적인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적인 측면인 근로시간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 추이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선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통해 주 52시간제 법제화가 기업 생산활동에 부과하는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생산가능 인구의 경우에는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력 활용확대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고용률의 경우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유연근로제 확대, 취업교육 강화 등을 통해 여성인력과 고령인력의 취업유인을 확대하고,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혁과 법인세 등 세제상 국가 경쟁력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다른 성장요인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겠으나 근로시간과 생산가능인구 감소추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며 “노동측면에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및 서비스산업 발전 대책 추진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