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기술탈취 뿌리 뽑고,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 뒷받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부장관 후보자가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중심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전환시켜, 선진경제로의 단단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진정한 우리경제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토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엑스포'를 정착시켜 스타트업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는 정책과 오는 2022년까지 조성 예정인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는 혁신적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이 외에도 박 후보자는 스마트 제조 강국 실현을 위한 '스마트 공장 코리아'를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버금가는 제조업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과 올해 초 여야 5당 대표가 협의해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적극 뒷받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독자적인 정책영역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모두 발언 전문

존경하는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2만 달러를 넘어선지 12년 만의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 문턱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소득이 많은 곳에만 부가 집중되는 양극화와 경제력 집중 현상은 여전합니다.

3만 달러의 선진국 문턱에서 4만 달러, 5만 달러의 단단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경제 체질을 바꾸어야 합니다.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내야 합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국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포용국가의 중심에는 '9988'로 대변되는 우리경제의 핵심 주체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의 99%, 근로자의 88%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라는 '9988'이며, 99세까지 88하게 사는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이요, 주인공이라는 '9988'입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하게 되면,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중심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전환시켜, 선진경제로의 단단한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진정한 우리경제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토록 돕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속에서인연과 축적의 시간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중심지인 구로공단을 방문하면서, 중소기업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던 경제부 기자 시절, 실리콘밸리의 성장과 변화를 취재하면서혁신적 창업벤처 생태계의 필요성을 느꼈던 미국 특파원 시절,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시작한 의정생활 속에서재벌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치열하게 토론했던,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시절, 2004년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통과시킨 법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업무중 하나인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한 법률이었습니다.

올바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일명 금산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근로자의 일과 보육 양립을 위한'영유아보육법' 등 그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한 약 50건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민주당 첫 여성 정책위 의장으로서,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전통시장 활성화 등 '10대 중소기업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 지역구인 구로 을은 서울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인 구로디지털산업단지로, 1만2000개의 중소벤처기업과 15만명의 젊은이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간 이분들과 꾸준히 만나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처한 고충을 들어 왔으며, 휴식과 육아 등 젊은 중소벤처인들이 토로하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인공지능 시대 대비를 위해 로봇기본법을 발의하였고, 수소경제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서 서른아홉 분의 여야 의원님과 함께 '수소경제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잘사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에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생협력은 경제구조를 바꾸는 첫 걸음이며, 재벌개혁도 결국 상생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탈취 문제는 공정경제를 위해반드시 할 과제입니다. 특허법원, 대검찰청, 특허청 등과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경제가 구현 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경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준비된 젊은이와 삼사십대 경력자의 도전적인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프랑스의 스타시옹 에프와 같은 개방적 혁신 거점을 국내외에 만들겠습니다.

아세안 등과 연계하여,미국의 CES나 핀란드의 슬러시에 버금가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엑스포'를 정착시켜스타트업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면 더욱 활력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될 것입니다.

2022년까지 조성 예정인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는 혁신적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4월 시행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역의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규제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 하겠습니다.

스마트 제조 강국 실현을 위한 '스마트 공장 코리아'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버금가는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왜 중소기업 취업을 주저하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 답은 “나도 버젓한 직장에 다닌다는 말을 듣고 싶다.”“휴양시설 등 복지시설이 너무 취약하다.”라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체육․휴양시설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 복지센터를 만들고주거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도 적극 추진해서, 중소기업 근로자도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를 누릴 수 있다는 자부심을 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킨 것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올해 초 여야 5당 대표들께서 공감하신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적극 뒷받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독자적인 정책영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상생과 공존, 이 단어는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단단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기본 철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긴밀히 소통하고, 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야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상어 한 마리가 작은 물고기를 쫒아 가면 작은 물고기들이 도망가지만, 작은 물고기가 서로 합심하여 큰 물고기 모양의 무리를 만들면 도리어 상어가 도망가는 애니메이션 영화의 장면이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중소벤처기업들이 연결의 힘으로 뭉치면, 그것이 대한민국 미래의 힘이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