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청…‘35억 원 주식’ 보유 논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다한 주식 보유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후보자가 본업을 뒷전으로 한 주식거래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6000여만 원 가운데 83%인 35억4887만 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로는 이테크건설 2040주(1억8706만 원), 삼진제약 2501주(1억304만원), 신영증권 1200주(7224만 원), 삼광글라스 907주(3696만 원) 등 6억6589만 원 상당의 주식을 갖고 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모 변호사도 이테크건설 1만7000주(15억5890만 원), 삼광글라스 1만5274주(6억2241만 원), 아모레 1670주(5202만 원) 등 28억8297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2013∼2018년 법관으로 재직하며 376회에 걸쳐 67개 종목 주식거래를 했다"며 "현직 법관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많은 거래를 한 걸 보면 판사는 부업이고 재판은 뒷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저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며 "종목 선정과 수량선정은 모두 배우자가 했다. 주식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OCI그룹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 재판을 맡아 도덕성 문제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해당 재판과 이테크건설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OCI그룹 계열사 이테크건설 주식을 17억4596만 원(전체 주식의 49.1%), 계열사 삼광글라스 주식을 6억5937만 원(전체 주식의 18.5%) 보유하고 있다. 이들 업체 주식을 합하면 전체 주식의 67.6%에 달하는 셈이다.

해당 재판은 이테크건설의 하도급 업체가 고용한 기중기 기사의 과실에 대해 보험회사가 업체 측 배상을 주장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당시 이 후보자는 하도급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며 "원고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 보험회사로, 보험회사가 패소했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는 재판을 마친 뒤 배우자가 이테크건설 주식을 추가로 집중 매입한 데 대해서도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위법적 요소는 전혀 없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배경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확인한 바로는 이들 회사는 매출액이 상당한 중견기업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야당과 마찬가지로 주식 관련 지적이 이어졌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 청문회는 후보자 청문회지 남편 청문회가 아니다"라며 "본인이 정확히 관여한 부분은 얘기해야지 계속 그렇게 하면 '남편 청문회'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도 "저도 검사를 했지만 공무원은 주식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며 "국민은 판검사 정도면 고위공직자라고 생각하고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안다고 생각해서 주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질의 끝에 "아니, 왜 이렇게 주식이 많느냐"고 탄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민 생각에 충분 공감한다"며 "그간 공직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번 기회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많이 반성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