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원전 해체 5대 강국 도약"…정부, '원전 해체산업 육성전략'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해체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해체산업 5대 강국 도약, 세계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미국 컨설팅 업체 베이츠화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원전 해체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123조 원에 이른다. 국내 시장 잠재력도 22조5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또 상업용 원자로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도 아직 미국이 유일해 한국이 파고들 틈이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정부는 폐로를 앞둔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에 원전 해체 산업 육성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일거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미 영구정지가 확정된 고리 1호기는 방사능 오염이 덜한 설비부터 해체를 위한 발주를 서두르고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원전 해체 기술 확보에는 고리원전과 경북 경주시에 설립될 원전해체연구소가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 해체에 필요한 핵심 기술 96개 중 한국이 확보한 기술은 73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1년까지 나머지 기술을 자립화하고 이후 원전해체연구소를 중심으로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원전 해체 전문인력 양성도 서두른다. 원전 해체 인력 수요는 2030년 기준 26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확보한 인력은 300명도 안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인력 재교육, 원전 해체 특성화대학원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전문 인력 1500명가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원전 해체 기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부산과 울산, 경북 경주시 등 원전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 공급망을 구축하고 경영 자금과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수원과 한전KPS 등 원전 관련 공기업 역시 에너지혁신성장펀드 조성과 대출 사업,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원전 해체 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전 해체 산업 육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해외 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0년대 중반까지 선진국 해체 원전 단위사업들을 수주하고 이 같은 경험을 발판으로 2020년대 후반에는 다른 나라와 원전 해체 사업을 공동 수주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사업 실적이 쌓이면 2030년대 이후엔 해외 사업 단독 수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해체연구소를 해체산업 육성의 구심점으로 활용하여 원전기업의 일감을 창출하고 원전 주변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국내원전의 안전한 해체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시장을 선점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