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풀고 서울은 ‘찔끔’...검단·운정 역차별 '뒤죽박죽' 신도시

▲신도시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

8일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의 마지막 후보지로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를 선정했다. 지난해 9·13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지 약 8개월여 만이다.

특히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타겟으로 정한 만큼 서울 내 공급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다. 이번 수도권 공급 대책에서는 노후화된 철도역 복합개발, 공공청사 복합개발, 주차장이나 군관사 용지 등을 활용해 약 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두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지가 강해 이번 대상에서도 빠졌기 때문에 자투리 땅 성격의 토지까지 모두 활용해 사업지당 100~300가구 이하의 소규모 공급이 주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서울 내에서 대규모 택지를 찾기 사실상 힘들어진 만큼 결국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풀어주는 것만이 유일한 공급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집값 급등 우려를 이유로 강남이나 여의도 등의 재건축을 막고 있지만 정책 방향을 바꾸고 보완책을 통한 규제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수도권에 공급하는 것도 일정부분 서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서울 내에 주택공급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거나 주요 도로 지화화 등을 통한 토지 확보 등으로 서울내 공급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입지 발표로 2기 신도시와 노후된 1기 신도시를 정부가 오히려 역차별 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 조짐이 벌써부터 불거지는 만큼 이 역시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 검단신도시와 파주 운정3지구 등 2기 신도시 분양이 마무리 되지 않은 지역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 신규 공급이 이뤄지면서 미분양 발생 등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올해 1만2천여가구의 공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사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2기 신도시 분양은 정부의 이번 발표로 사업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면서 “기존 분양 물량의 경우도 수분양자들의 계약 해지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단 신도시는 지난해 하반기 첫 분양 단지들이 괜찮은 분양 성적을 거뒀지만 지난해 말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이후 관심이 뚝 떨어졌다.

김포 신도시나 인천 청라, 일산 등 경기권 뿐 아니라 은평구, 강서구 마곡 등 신도시와 인접한 서울권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때문에 이들 지역에 자족기능 확충과 교통여건 개선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3기 신도시가 1,2신도시를 미분양의 무덤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적지 않다. 앞서 발표한 3기 신도시나 공공택지 개발계획이 주민 반대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고 일부 지역은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 하안지구는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못하고 있고,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목된 과천지구는 주민설명회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이번 3기 신도시 추가 발표는 서울 집값 안정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2곳 모두 서울의 접경지역이긴 하지만 선호지역은 아닐 뿐 아니라 기존 주민들의 반대도 적지 않을 것이 확실한 만큼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