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체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새로운 혁신 촉진해야"

▲지난해 10월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KDI 50주년위원회 출범식에서 최정표 KDI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뉴시스)

빈센트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분석실장은 8일 “혁신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구조개혁 및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체계를 원칙허용(negative list)으로 전환해 새로운 혁신 시도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엔 실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소득 3만 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컨퍼런스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먼저 그는 “최근 한국 경제는 대내외 경제·사회적 도전요인에 직면해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3% 이내로 추정되며, 올해와 내년의 실질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수출 부진과 급속한 고령화가 경기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혁신역량은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관료주의와 기존 기업의 저항도 경쟁 촉진 및 효율적 자원 배분을 방해하고 기업의 매출액 및 혁신 의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코엔 실장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 및 인구구조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혁신성장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칙허용 방식으로의 규제개혁, 대외무역 및 해외투자 유치 관련 장애물 제거, 중소기업 지원체계 합리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매도자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직업교육·평생학습 강화, 노동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디지털 역량 강화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파산·회생 제도를 개선해 실패 비용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도 권고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코엔 실장 외에 조나단 오스트리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 주상영 건국대 교수, 알리스테르 맥그레거 영국 셰필드대 교수, 정해식 한국보건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최정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소득 불평등 문제, 경제의 역동성 저하, 과로 사회 등 그동안 성장 과정에서 쌓여온 문제점도 있는 만큼, 한국 경제가 3만 달러를 넘어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 골고루 나눌 수 있는 포용적 성장’, ‘더 많은 과실을 수확할 수 있는 개방적 혁신과 가치 창출의 혁신 경제’, ‘미래 성장 과실의 자양분이 될 삶의 질 개선’ 등의 새로운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