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버스 파업 철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바쁜 직장인들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등하교 길을 책임지고 있는 버스가 멈춰 서지 않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조금 전 마지막으로 울산도 기나긴 협의 끝에 합의를 이루어 내, 모두 정상 운행 중입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발씩 양보해 준 버스 근로자, 버스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로 100명 이상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버스 사고는 그 특성상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2017년 5월과 7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발생한 버스 참사는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이 원인이었습니다. 버스 근로자의 무제한 노동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52시간 도입은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이에 국회 여야는 이러한 국민적 공감을 토대로 2017년 7월말 버스 근로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안을 합의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버스 노선의 축소 또는 버스 감차 없이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버스 근로자의 추가 고용과 이를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버스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운전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고용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역교통은 행정 경계를 넘나들며 여러 지자체가 관련되어 있어 중앙정부의 갈등조정 역할이 필요합니다.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버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어 서비스 질과 안전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노선 신설․운영과 관련된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이 확보되어 그 혜택은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갑니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엄격한 관리 하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과로 위험사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과정에는 불편과 약간의 짐도 생깁니다. 변화의 고통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인 버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은 버스 근로자와 업체의 노력만으로 완성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버스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英․美의 1/4~1/3)이고,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버스 요금의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게 마련된 안정적 재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9. 5. 1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