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여파로 1인당 진료비·노인인구 급증…보험료 부과액 증가가 지출 증가 못 따라가
국민건강보험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 포함)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과 약국, 보건소 등 요양기관에 지급된 진료비는 77조6583억 원이었다. 이 중 65세 이상 진료비는 31조6527억 원으로 전체의 40.8%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진료비(비율)는 2012년 16조3401억 원(34.2%), 2013년 18조565억 원(35.4%), 2014년 19조7417억 원(36.3%), 2015년 21조823억 원(37.6%), 2016년 25조187억 원(38.7%), 2017년 27조6533억 원(39.9%)으로 매년 증가세다.
전체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 비중이 확대된 가장 큰 원인은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증가다. 지난해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7만8657원으로 전년보다 9.4% 증가했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12만6891원)의 3배 수준이다.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012년 25만4605원에서 2013년 26만7792원, 2014년 27만9648원, 2015년 29만5759원, 2016년 32만8599원, 2017년 34만6161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노인 비율도 매년 상승세다. 전체 적용인구(5107만 명) 중 노인 비율은 2012년 11.0%(546만8000명), 2013년 11.5%(574만 명), 2014년 11.9%(600만5000명), 2015년 12.3%(622만3000명), 2016년 12.7%(644만5000명), 2017년 13.4%(680만6000명), 지난해엔 13.9%(709만2000명)까지 올랐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보험급여비는 61조6696억 원으로 전년보다 12.9% 늘었다. 총 보험료 부과액은 53조8965억 원으로 6.9% 증가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보험료 부과액 증가율이 진료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