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제민 부의장 증세론에 "개인 의견…논의된 바 없다”

입력 2019-05-31 11:50수정 2019-05-31 15:14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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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본관 전경.(이투데이DB)

청와대는 31일 전날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증세론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차원에서) 증세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 부의장의 증세 발언이 청와대와 협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의 증세 관련해서는 개인 의견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민주당 워크숍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망한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5%에 대해 청와대와 조율이 됐는지에 대한 물음에 “홍 부총리의 발언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전망과 방향을 살펴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부처는 여러 상황을 가정하면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중장기적 ‘증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경제 운용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 정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수정한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선 2022년 국가채무비율을 41.6% 추산해 기존 예상치를 웃도는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