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인상할때 아냐" vs 조동철 인하…당분간 '한 지붕 두 가족'

(연합뉴스)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방향 결정을 둘러싼 의견차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사진> 한은 총재는 3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와 미중 무역분쟁 악화 등에 따른 우려로 금리 인하 기대 형성되고 있다”면서도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앞으로 수출과 투자의 부진의 정도가 완화될 것이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힘입어 성장흐름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그는 “낮은 물가 오름세도 하반기 가면서 높아질 것”이라며 “일각에서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과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다. 다만 조동철 위원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의견을 냈다.

소수의견에 대한 질문에 이 총재는 “소수의견은 그야말로 말뜻 그대로 소수의견”이라며 “(조 위원의 의견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금통위의 시그널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잘라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했다. 그는 “5월 초부터 (미중 무역)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면서 장기화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상황 전개를 보면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지난 금통위에서 하반기 개선 근거로 반도체 경기, 하반기 물가 반등 등 꼽았다. 하지만 수출 실적 안 좋다. 반도체 33% 전년대비 하락했다. 물가도 여전히 낮고, 미중무역분쟁 격화하면서 새 국면. 여전히 전망 유효? 7월 성장률 하향?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면서 많은 분들이 예상 외의 결과로 받아들였는데, 어떻든 국내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서는 1분기 부진에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다. 하반기로 가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주된 요인이었던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영되고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 점차 완화되면서 상반기에 비해서는 성장 흐름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수출이 아직 부진하다. 하지만 물량으로 보면 반도체는 수출물량이 증가폭이 확대되는 그런 개선 움직임도 포착할 수 있었다. 물론 4월 전망에 비해 우려되는 상황 전개도 있다. 대표적인 게 미중 무역 분쟁. 5월 들어 다시 악화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지난번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다. 앞으로 통화정책도 이런 걸 지켜보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 하향조정 가능성은 저희들이 지금 아마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앞서 언급한 불확실성 요인이 악화되는 걸 전제로 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이 앞으로 한 달 안에 어느 정도로 바뀔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도 지켜보고 향후 전망을 판단해나갈 계획이다.”

△금리 인하가 강력한 경기부양 신호로 해석되면서 달러/원 환율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전망 나오는데. 환율에 어떤 영향?

“최근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외환시장 움직임에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여러 번 강조했든 환율이란 금리 하나로 결정되는 요소가 아니다. 금리도 영향을 주겠지만 글로벌 리스크의 변화, 대표적으로 미중무역 분쟁의 전개 양상이나 그런 리스크가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 수준이 어느 정도냐,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 또 외환시장에는 수많은 참가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투자 목적이나 투자 시계, 외환 포지션 구축 등 면에서 다양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투자자 그룹이 참가하면 서 이들의 환율 기대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서 나타난 모습이다. 시장에서 지금 금리 인하와 관련된 논의나 기대를 갖고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을 더욱이 총재로서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월 초에는 앞서나간다고 평가했는데, 아직도 같은 입장?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나타내고, 낙관했던 미중 무역분쟁이 악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에 따른 우려로 금리 인하 기대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거시경재와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놓고 통화정책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고 보고 있다. 종전 입장에 변화가 없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1분기 성장률은 부진했지만 앞으로는 수출과 투자의 부진의 정도가 완화될 것이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힘입어 성장흐름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순 없지만 성장흐름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낮은 물가오름세는 누차 설명했듯 공급요인, 정부 복지정책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하반기 가면서 높아질 것이다. 수요 면에서 물가 압력 낮지만, 0%대가 계속 가서 일각서 우려하듯 디플레이션이나 하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금통위 때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평가했는데, 1분기 가계신용 지표 통계 나오면서 금융안정 관심 중화되는 것 같다. 현재 금융안정상황 진단과 앞으로 경기대응이나 물가안정, 금융안정 중 어떤 측면 중요?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물론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금융안정 상황은 단기간에 해소되는 상황은 아니다. 금융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가 가계부채인데, 가계부채가 어떤 지표와 대비해서 봐도 상당히 과하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가계부채가 GDP의 몇 퍼센트로 높아졌고, 가처분소득에 견주면 어느 나라보다도 물론 유럽의 일부 국가 있긴 하지만 OECD 전체 봤을 때 대단히 높다. 더욱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명목소득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이다. 금융안정 상황은 여전히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본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에 중점을 둔다기보다는, 현재로서는 거시경제의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그야말로 함께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

△오전 정부에서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는지

“4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경상수지를 월별로 보면 계절성 일부 띄고 있다. 대표적인 게 4월 배당금 지급, 관광시증 여행 지급. 월별로 보면 경상수지가 기복이 꽤 심하다. 작년 우리가 수백억 달러 흑자 냈지만, 작년 4월은 14억 달러에 불과했다. 많을 땐 90억, 100억씩 가다가도. 이처럼 격차가 월별로 크다. 사실상 월별 경상수지 흐름은 크게 중시하지 않는다. 연간이 얼마냐지. 설령 4월에 특유 요인으로 인해 경상수지 흐름이 바뀐다고 해도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 본다. 월별 지표에 연연하지 말고 전체 흐름, 연간 지표에 주목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달러 강세가 외화자금 시장도 영향 미치고 있다. 경제 펀더멘털 반영한 자연스러운 상황인지?

“외환스왑 시장에서 4월 중 레이트 하락해서 달러와 수요 우위가 강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주로 3~4월 중에 거주자 외화요금이 큰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이를 은행에서 이를 보충하기 위한 달러화 수요가 는 요인 하나 있고, 보험사를 비롯한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 투자 확대에도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스왑 레이트 하락이 과거 하락폭을 벗어나지 않았고, 5월 들어서는 소폭 반등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상황은 우려할 것은 아니다. 다만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장 상황도 물론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조동철 위원 인하 소수의견. 향후 인하 시그널로 봐야되는지 개인 소신의견으로 봐야되는지?

“소수의견은 그야말로 말뜻 그대로 소수의견이다. 기자간담회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금통위 다수의 견해를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금통위의 시그널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물론 과거 소수의견 있고 늘어나고 하면서 실제로 이뤄지는 결과가 많이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세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지금 기준금리 결정하게 됐다.”

△정부 대출규제 효과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했는데,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영향.

“가계부채 둔화에는 많은 정책 효과가 녹아있다. 기준금리도 영향을 줬을 거고, 정부의 여러 강력한 대출억제 정책이 또 역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다. 금리 정책이 가계부채나 금융안정에 영향을 안 준다, 고 볼 수는 없다.”

△미 상무부에서 통화절하 국가에 관세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 미 재무부에서는 환율 관찰 대상국 요건 바꿨는데.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상무부 발표는 심플하게 나온 것으로 파악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느 영향 주는지 알려면 이런 계획의 구체적 일정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만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아직은 그런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영향을 줄지 말씀드릴 순 없다. 만약 이게 정말 구체적 계획이 있다면 밝혀질 때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를 보면 특징이 크게 두 가지다. 관찰 대상 교역 상대국 확대, 평가 기준을 변경했다. 변경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적용된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후에 영향이 변화가 없다. 세 가지 요건 중에 두 가지 요건을 바꿨다. 주목할 건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3월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외환시장 개입 정보 조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음 보고서에서 한국이 관찰대상에서 제외도리 것으로 언급한 것은 긍정적이다.”

△미중 무역전쟁 불확실성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진단하는지?

“미중 무역분쟁은 5월 초까지만 해도 큰 틀에서 합의가 돼 타결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중 상호 관세 추가인상 발표하기 시작한 5월 초부터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면서 장기화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관세문제에 그치지 않고 특정기업에 대한 제재 등 상황 전개를 보면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해외에 전문가 그룹의 전망을 보면 낙관론의 비중이 점차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세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확률은 구체적으로 언급할 건 아니지만, 종전에 비해서는 장기화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최근 OECD에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는데, 대내적으로 고용성장세의 둔화, 투자문제가 영향. 최저임금 문제가 최근 2년간 29% 이상 성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속도 조절론에 무게 드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평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부 기관에서 이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다. OECD에서도 나왔고,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일자리 창출을 저해했다고 기술돼있다. 이 문제는 작년부터 최저임금 올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을 이 자리에서 몇 번 받은 기억이 있다. 그때 말씀드리기는 첫 해 16% 높은 인상률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는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예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정부가 16% 인상 결정하면서 영세업자를 위한 지원조치도 같이 마련했다. 그런 것이 같이 작용을 하면 16%의 인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2년 3년 올리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두 해에 걸쳐 20% 올랐다. 이론은 자명하다. 임금이 오르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하지만 기업이 감내할 수 있다면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고, 이론적으로 나와있는 얘기다. 최저임금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계량적 파악은 곤란한데 최근 보면 도소매나 숙박업은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비중 높아. 그런 업종에서 고용 줄어든 것을 보면 분명히 영향을 줬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판단하긴 어렵지만. OECD도 그런 점에 주목을 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나. OECD 평가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정부가 추경 등 재정지출 확대 꾀하는데, 통화정책도 같은 방향으로 이뤄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 있는데

“정부는 어렵다고 해서 많이 풀고, 한은은 좋아서 긴축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거시정책이 엇박자 나면 서로의 정책 효과가 반감이 되고 바람직하지 않다. 거시경제 정책 엇박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주체도 혼돈스러운 시그널을 주는 셈이다. 그런데 꼭 같은 시기에 똑같이 나가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예를 들어 정부가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통화정책을 기준금리 조정하진 않지만 통화정책이 여전히 실물경제 활동 제한 수준이기 때문에 엇박자는 아니고 조화를 못 이루는 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건 정부와 한국은행은 부단히 경제인식 간극 줄여서 양 기관 정책이 국민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순기능을 가져오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지 않다.”

△한은 안에서 근로기준법 해석 놓고 노사 간 충돌 있었는데, 탄력근무제를 노사합의 사항으로 보는지?

“52시간 적용 관련해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행안을 만들려고 한다. 일방적으로 만들고 추진하는 건 생각할 수 없다. 한은이 근로기준법 지키지 않는 것도 상상할 수 없다. 하다보면 자연히 노조 측과 경영 측하고는 디테일한 쪽에 들어가면 왜 이견이 없겠나. 이견은 전체 큰 줄기나 방향을 흔드는 건 전혀 아니고 얼마든지 의견 같이하게 될 것으로 본다. 충돌은 아니다.”

△아직 인하할 때 아니라고 말씀했지만, 시장은 소수의견이 나온 것에 주목한다. 10년물 금리까지도 1.7% 정도에서 거래되는데, 기준금리 역전된 게 시장이 앞서가는 건지, 합리적인 건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진 모르겠다. 장단기 금리 역전 확대되고 했는데, 금리정책에 대한 예상이 반영됐고, 수급도 반영됐다. 외국인 채권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수요가 많아졌다.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시장 판단이다. 그걸 저희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건 아니고, 어떻든 시장에서는 소위 국내 경기 흐름, 세계 경기 흐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인식을 읽을 수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어느 정도 되면 문제를 한은이 덜 신경쓸 수 있는 레벨 수준은?

“가계부채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있다. 어떤 기준으로 봐도 가계부채는 과다하다. 물론 다른 나라처럼 디레버리징 있으면 빨리 해소할 수 있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에서는 디레버리징 있었다. 디레버리징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우리가 말한 가계부채의 해결은 장기간의 시계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된다는 말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소득증가를 웃도는 쪽으로 기계적으로 관리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정책을 통해 경제주체가 소득 늘어나는 범위 내에서 부채 늘려나가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타깃으로 정해서 시한도 정하고 계획을 하듯이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경제주체들이 그런 의사결정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계청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수축국면이라고 판단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

“다른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경기국면에 따라 싸이클과 똑같은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건 찾아보기 어렵다. 경기국면 판단은 테크니컬한 분석이다. 통화정책은 몇 개 지표를 보고 하는 게 아니다. 거시경제, 물가, 금융안정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몇 개 지표에 의한 기술적 분석에 의한 경기국면 판정과 통화정책이 일치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전체적인 흐름의 방향을 가질진 몰라도, 기술적 요인이 작용하는데 종합적 판단한 정책과 시기를 매칭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