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불발 놓고 '네탓 공방'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전제조건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철회'를 고집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는 시각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우리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한다"며 "그런 정신과 일련의 행동은 지독한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 지지자 중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한국당과 끝까지 타협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강력하다"며 "한국당의 과도한 요구는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복귀와 추경 처리는 더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통 크게 돌아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지난 4월말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해야만 국회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앞으로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처리'를 여야 합의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다수의 횡포로 운영되는 비정상 국회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악법과 독재법을 또 밀어붙일지 모른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만이 민생 국회를 다시 여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우리 당 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저항하고 막았는데 여당은 의원 56명과 사무처 당직자, 보좌진을 고발해서 위협했다"며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고 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당의 분노를 자극하고 갈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재자 입장에 있는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이 각자 양보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해소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고,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산적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을 빼고라도 6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직 그런 때는 아닌 것 같다"며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