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협회, 주세법 개편 공청회 후…“개편 시점은 언제?” 의문 제기

“구체적인 개편 시점에 대한 언급이 이뤄어지지 않아 정부가 개편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3일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의 주최로 진행된 진행된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맥주와 탁주 우선으로 종량세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한국수제맥주협회 측은 이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수제맥주협회 측은 이날 공청회 이후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공청회에서도 구체적인 개편 시점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부가 지난번처럼 시간 끌기만 하고 개편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며 “특히 맥주업계는 올해 4월 개편안 발표를 말한 정부의 약속을 믿고 다양한 투자를 진행해 왔던 만큼, 6월 국회에서 개편 방안 제출이 되지 않으면 청년 수제맥주사들도 버티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주맥주는 연간 1800만캔을 더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양조장을 증설하고 있고,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는 최근 이천에 연간 500만 리터 규모의 양조장을 준공하는 등 종량세 개정 후 변화할 맥주 시장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제 맥주업계는 주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희석식 소주, 탁주처럼 100% 국산인 주종과 달리, 종가세의 빈틈을 파고 든 수입 제품으로 인해 맥주 사업은 생산 기반을 위협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수제맥주 업계 측 분위기다. 수입 맥주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시장 점유율이 4%대에서 약 20%까지 약 4배나 급증했고, 향후 5년 내 40%까지 자리를 내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하이트진로, 롯데주류의 공장 가동률은 2017년 기준 30%대까지 추락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맥주의 종량세 전환 효과에 대해 조세연은 “종량세를 시행할 경우 해외 생산 물량을 일부 국내로 전환하거나 신규 설비투자 등을 통해 주류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고용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수제 맥주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국수제맥주협회 임성빈 회장은 “현 수제맥주 시장은 국내 맥주 시장의 1%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며 “주세법 개정을 통해 수입맥주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점유율 10%만 가져오더라도 대한민국 청년 5만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효과 활성화 측면에서도 종량세로의 전환은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맥주업계 관계자는 “올 초부터 청년 수제맥주사들은 줄도산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6월에 또 다시 국회에서 종량세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년 수제맥주사들은 줄도산하고, 정부는 탁상공론에 시간만 낭비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