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시장과 소통에 기반한 완화적 통화정책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밑에서 셋째 줄 가운데)이 9일 일본 후쿠오카 힐튼 씨 호크 호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주요 20개국(G20)이 시장 친화적인 완화적 통화정책과 재정을 활용한 내수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은 8일부터 이틀간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무역갈등 심화 등 위험요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는 28일 예정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재무장관회의였다. G20 초청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먼저 저소득국 부채의 지속 가능성 제고, 개발 효과성 증대를 위한 국가플랫폼 구축 등 올해 G20 차원에서 진행된 개발금융 이슈에 대한 논의에서 저소득국 부채 취약성 해소를 위해 채무자·공적채권자·민간 채권자의 공동 노력이 중요함을 재확인했다. 또 개발 파트너들 간 협력·조정 메커니즘으로서 국가플랫폼이 개발 자금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한국·프랑스)으로서 국가플랫폼 구축의 성과와 과제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개발 파트너의 참여와 저소득국 부채 증가로 한정된 개발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파일럿 프로젝트(국가플랫폼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하며 “실제 상황에서 직면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는 경험의 축적을 통한 학습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 경제 전망과 관련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최근 안정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성장세 회복도 기대되나, 무역갈등 심화, 신흥국 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취약성 증대, 지정학적 긴장 등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무역갈등 해소, 시장과 소통에 기반한 통화정책,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 간 균형 잡힌 재정정책,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G20 회원국들은 “무역갈등의 조속한 해결과 함께 완화적 통화 기조의 지속, 재정을 활용한 내수 보완, 구조개혁 노력 등을 필요하다”며 “개별 국가 단위의 정책여력이 충분치 않은 만큼 글로벌 정책공조를 통해 경기둔화 우려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글로벌 불균형과 관련해선 금융위기 이후 개선 흐름을 보이던 경상수지 불균형이 최근 일부 선진국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자산의 불균형도 지속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회원국들은 “흑자국은 사회안전망 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무역장벽 제거, 과도한 기업저축 방지 등 투자의 확대를 통해, 적자국은 연금제도 개혁 및 재정 건전성 제고와 노동·상품시장 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불균형을 완화시켜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선 고령화 진행단계가 유사한 회원국별 3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어 고령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응 방향을 주제로 그룹토의도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재정의 포용성 강화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활용한 한국의 포용성장 노력을 소개했다. 또 “생산가능인구와 고용률 감소 등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고령층의 풍부한 지식·숙련도에 첨단 기술이 결합된다면 경제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회원국들은 자금세탁방지와 반테러금융 및 소비자·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가상화폐로 불리는 암호화자산의 규제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금융혁신 혜택 실현을 위해 분산형 금융기술이 금융 안정성과 금융규제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분석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