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복지 공무원이 집으로…‘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혜택 받으려면?

▲서울시는 올 4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 출범식'을 갖고 보다 강화된 '찾동' 사업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2014년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복지제도에 문제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후 우리 사회 복지정책 패러다임이 빈곤을 증명하는 신청주의에서 찾아내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개선됐고, 그 중심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있었습니다."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매월, 매년 세금을 내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특별한 복지 혜택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고 대다수가 어떤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이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동주민센터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의 주민센터 민원실을 찾아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을 안내해 준다.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가정에 65세 전후의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거나, 빈곤 및 가정 내 위기를 겪고 있다면 이들을 위한 복지 혜택을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만 복지혜택이 간절한데도 거동이 불편해서, 혹은 아이들 때문에 동주민센터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들을 위해 공무원이 더는 책상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삶과 현장 속에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삶의 어려운 부분을 발견하고 돕기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 사업이 시작됐다.

특히 '찾동' 사업의 배경에는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이 있다.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은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의 지하에 살던 60대 노모와 30대 두 딸이 생활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이들이 남긴 봉투네는 월세 50만 원과 공과금 20만 원, '죄송하다'는 말이 적힌 쪽지가 들어있어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이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고, 서울시는 '찾동' 사업을 시작하며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 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들을 위해 사회복지사나 방문간호사 등이 직접 찾아가 도움을 준다. (연합뉴스)

'찾동' 사업은 출산·양육 가정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찾아가 복지서비스(출산지원금, 양육수당 등)나 돌봄서비스 안내(아이돌보미, 공동육아 등)를 지원한다. 영유아방문간호사는 모유 수유 교육, 신생아 건강평가와 함께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을 안내한다.

빈곤·돌봄위기 가정에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찾아가 서울형 긴급복지, 지역자원 연계, 동단위 사례관리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돕고, 복지통반장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 노력한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복지서비스(기초연금 등) 및 상담을 진행하고 지역 내 복지시설 이용 등 지원을 연계해 준다. 방문간호사는 어르신 건강상태 체크 및 상담을 진행하고, 3개군으로 구분해 지속해서 건강을 관리해 준다.

이와 함께 복지상담전문관이 각 가정을 방문해 생활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해결해준다. 동 단위 사례관리를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마을의 다양한 자원과 협력해 주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

이처럼 '찾동'의 혜택을 받으려면 서울시 '찾동' 홈페이지에서 '나만의 찾동 공무원'을 검색해 담당자에게 신청하거나, 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구에서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돌봄 SOS 센터'에 돌봄 매니저를 요청하면 72시간 이내에 찾아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돌봄 SOS 센터는 2022년까지 서울시 전 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핵심은 지역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민관 협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건강, 주민을 위한 복지민원 원스톱 상담기능 강화, 주민중심의 행정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출처=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찾동' 사업은 2015년 서울시에서 처음 추진해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 시행 초기 단순히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방문간호사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찾아가 도움을 주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단순히 지역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를 구현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4년간 '찾동 1.0'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 4월 '찾동 2.0'을 선언하고 더 튼튼해진 공공 안전망과 더 촘촘해진 주민 관계망을 연결해 공공과 주민이 함께 지역사회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가도록 했다.

우선 골목골목을 다니며 시민이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동주민센터와 연결하는 '시민찾동이'를 시작했다. 시민찾동이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민카드'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참여자에게는 시민찾동이 신분증과 극장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주민 회의를 신청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골목 회의' 사업도 진행한다.

위기 가정을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돌봄 매니저' 사업은 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된다.

다음 달부터는 서울시내 424개 모든 동에서 '찾동' 사업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