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에 담아야 할 것

이 같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수립은 작년 12월 18일 산자부의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주력 산업인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10년 앞을 내다본 ‘제조업 르네상스 2030’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 관계 부처들이 2030년까지의 제조업 전망·비전 분석을 포함해 핵심 업종별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5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7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별 중장기 전략을 담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당초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 발표하는 셈이다.

산업계는 이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에 산업구조의 대전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의 스마트화, 상생협력 생태계, 정부의 거버넌스, 인력공급 체계, 기후변화 대응 등 제4차 산업혁명과 그 이후를 겨냥한 방안들을 폭넓게 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국무총리가 직접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진행 상황을 챙기고 산업계·과학계·정부 자문기구를 포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제4차 산업혁명과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작년 6월 6일부터 시행된 일본의 ‘생산성 향상 특별조치법’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특별조치법은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창설, 데이터 공유·연계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투자의 감세,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국가 전략으로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수립해 실행해 왔다. 미국은 2011년부터 ‘첨단제조’ 전략과 ‘매뉴팩처링 USA’를, 독일은 2012년부터 ‘인더스트리 4.0’을, 중국은 2015년부터 ‘중국 제조 2025’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늦더라도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넘어서는 올바른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 아래 전략 수립에 들어가 2016년 ‘Society 5.0’ 전략을 마련하고, 제조업 부문에서는 ‘커넥티드 인더스트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은 아직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 때 마련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은 제4차 산업혁명 선도국에 비해 그 내용이 떨어지고 추진력이 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집권 3년 차를 맞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수립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제4차 산업혁명과 연결해 국가성장 전략이라는 큰 차원에서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제조업 혁신 3.0’ 같이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단점을 보완하고, 제대로 된 로드맵을 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상황 변화에 맞춰 수정해 나가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도 있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수립을 계기로 산업정책에서 산자부와 대기업의 역할도 적극 인정해야 한다.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이런 점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추진 체계를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제대로 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일자리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르네상스를 서둘러 준비한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이 최근 일자리 붐을 맞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