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10년] 현금거래시 10명중 4명 사용..제조비용도 연간 600억 절감

(조폐공사)

19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 국민들은 거래용 현금의 43.5%를, 예비용 현금의 79.4%를 5만원권으로 보유 중이다. 5만원권 용도로는 소비지출에 43.9%를, 경조금에 24.6%를 사용하고 있었다.

2009년 6월23일 첫 선을 보인 5만원권은 5월말 현재 유통중인 은행권 중 금액기준으로는 84.6%(98조3000억원)를, 장수기준으로는 36.9%(19억7000만장)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만원권 발행 전 고액 현금처럼 사용됐던 10만원권을 중심으로 한 정액 자기앞수표를 거의 대부분 대체했다. 실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교환 장수는 5만원권 발행 직전인 2008년 9억3000만장에서 2018년 8000만장으로 대폭 축소됐다.

(한국은행)

돈이 잘 돌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누적 환수율도 5월말 현재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2014년 한때 25.8%로 뚝 떨어졌던 연간 환수율도 2018년 67.4%를 기록하는 등 60%대 후반을 차지하고 있다. 올들어 5월말 현재 환수율은 66.6%를 기록 중이다.

같은 황색계열로 발행초기 혼동 우려가 컸던 5천원권과의 구별 논란도 노출빈도가 확대되고 점차 익숙해짐에 따라 사실상 종결됐다고 판단했다.

위조사례도 많지 않았다. 2009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5만원권 위폐 발견장수는 총 4447장으로 전체 발견장수의 9.2%에 그쳤다.

반면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은행권종수는 다소 적다는 평가다. 실제 5만원권 발행으로 4개 액면 은행권을 보유해 필요한 적정 은행권 액면체계를 확보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4~7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5만원권 발행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은행권 제조비용은 849억원으로 줄었다. 2017년 한때 1500억원에 육박했다는 점에서 연간 약 6000억원 내외의 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 중이다.

반면 지하경제 확대와 현금없는 사회 이행에 따른 세계적인 고액권 폐지 운동과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200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3.1%에서 2015년 19.8%로 꾸준히 줄고 있다. 또 5만원권 액면가치는 작년말 기준 19개 OECD 회원국 최고액권 중 4번째로 낮고, 전페 평균값(16만6000원)의 30%, 중위값(7만8000원)의 64%에 불과하다. 아울러 현금없는 사회로 이행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데다 현재는 사회적 약자의 지급수단 확보와 재난 대비 등 현금 유용성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김태형 한은 발권정책팀장은 “5만원권 발행은 화폐사용 편리와 자기앞수표 및 1만원권 대체 등 사회적비용 절감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