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구리 갈매·성남 복정에 시범사업 추진

(자료=국토교통부)

내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한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에 도시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이 처음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로드맵, 제로에너지 개념을 건물에서 도시로 확대 적용한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등을 포함한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일 발표했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열·기밀성능 강화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번 방안은 2016년에 수립한 기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의 단계별 적용방안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로드맵은 2020년에 중소규모 건축물(500~3000㎡)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추가공사비 부담 여력이 큰 중대형 건축물(1000㎡ 이상)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수정했다.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설치 공급 의무비율 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2025년부터는 공공건축물을 5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며, 민간 건축물은 1000㎡ 이상부터 의무화된다. 가장 비중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30가구 이상은 모두 의무화 대상이다. 2030년에는 500㎡ 이상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또한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확산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2020년부터 본격 확산을 추진하고, 의무화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공건축물(500~1000㎡)에 대해 2025년 전까지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민간건축물은 자발적 제로에너지건축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인센티브를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건폐율 등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적용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공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임대주택 등에 제로에너지를 적용해 공급유형별 기술역량을 확보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양뉴타운(654호), 과천지식타운(547호), 인천검단(1188호) 등에 총 2389호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저층형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를 보다 확대해 세종(78호)·동탄2(334호)·부산명지(68호)에 총 48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은 올해 지구계획승인 사업지 중 ‘구리 갈매역세권’, ‘성남 복정1’ 등 공공주택지구 2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사업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옥상태양광 설치 등 평균 에너지자립률 20%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한다. 아울러 건축물 유형별 특성, 용적률 등을 고려해 에너지자립률을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부족한 자립률은 공원, 자전거도로, 방음벽 등 공용시설 부지를 활용해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공용공간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의 유지관리 및 판매·공급관리 등의 업무는 취약계층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에 위탁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동시에 생산 에너지는 공공 및 주거취약계층에 지원해 광열비 저감 등 주거·에너지복지 혜택도 높일 계획이다.

아직 제로에너지건축 법적 의무화가 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에 대해 다양한 유도 및 지원책이 적용된다. 제로에너지 설계공모를 통해 제안이 우수한 업체에 택지를 분양하고, 건폐율·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적용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지구단위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기술,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기 신도시, 행복도시 등 도시단위로 제로에너지 확대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로에너지건축은 국내 기술로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선진국 대비 약 78%의 기술수준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를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제로에너지건축이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