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실장 “재계와 적극 소통해 우호적인 환경 만들 것”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연합뉴스)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책실장으로서 재계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길을 만들고 이들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장에서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공정위가 조사, 제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데 제약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후 정책실장이 만나야할 여러 이해관계자 범주와 일정 체크부터 했다"면서 "소통방식은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갈 거다. 이것이 기업들에 가장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재벌저격수'로 불리는 김 위원장의 정책실장 임명으로 앞으로 재벌개혁을 필두로 한 공정경제가 보다 강화돼 재계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전면 반박한 것이다.

그는 "그동안 공정경제는 기업 발전을 위한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공정위가 지난 2년간 해온 일에 대해 '거칠다', '느리다' 등 양 극단의 비판이 있었지만 꾸준히 가는 게 공정경제에 이르는 길이고, 그게 혁신성장 이르는 예측가능한 길"이라며 "기업들이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책실장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김 실장은 "대한민국의 경제정책 콘트롤타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이고, 각부처 장관은 야전사령관이다. 정책실장 역할은 병참기지"라며 "국민이 바라는 정부의 체감 성과는 기본적으로 홍남기 부총리 및 각부처 장관들이 추진하는 일들이다. 각 부처의 일들이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선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책 기조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람 중심 경제 구현'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경제축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일관되게 선순환적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정책기조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을 비롯한 시장경제 주체에 예측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길"이라며 "다만 그때그때 경제환경에 필요한 정책 보완하고 우선순위 조정하는 충분한 유연성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하는 현재의 경제상황에서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자리와 소득에 집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2년간 공정위를 이끈 수장으로서의 성적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지난 2년 동안 저와 공정위가 한 일에 대해 상당부분 만족한다. 앞으로도 공정위가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면 후퇴하지 않는 성과를 낼 것"이라며 "이런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나름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3년차를 맞이한 올해의 중점 추진 과제를 완료하지 못하고 가는 것에 대해 김 실장은 “관계부처 협업 과제 추진을 핵심으로 한 3년차 계획은 이미 상당부분 진행이 됐다”며 “내달 중 공공기관의 공정거래 확산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며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를 위한 특고지침 개정 작업과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도 마무리 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년차 계획은 물론 공정한 현행법 집행의 1년차 계획,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의 2년차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심 갖고 필요한 지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