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 “공시제도 논란, 협회→공공기관 전환으로 해소 가능”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지난 20일 잠원동에 위치한 한국평가사협회장실에서 김순구<사진> 협회장을 만났다. 김 회장은 인터뷰 내내 감정평가사 업무에 공공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자’라는 꼬리표를 떼고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면 공시업무 이원화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강수도 뒀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덩달아 공시가격도 주목받았다. 관심의 범위는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수준에서 공시제도 평가 주체로 확산됐다. 그 사이 각 다른 분야의 공시업무를 맡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표준지)와 한국감정원(표준주택, 공동주택)의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사의 전문성을 앞세워, 감정원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시제도 담당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김 회장은 감정원이 강조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산정 방식에 대해 데이터는 보조자료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제대로 된 공시가격을 책정하는 역할은 감정평가사의 몫이란 것이다.

김 회장은 “데이터 기반으로 가격을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감정평가사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보조수단일 뿐”이라며 “감정평가사들이 가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빅데이터, AI 기반, ICT 기반 자료가 필요하고, 이 자료를 보고 평가사들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24일 기준) 감정평가사 자격증 취득자 수는 4832명이다. 이 가운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 투입 인력은 1078명이다. 자격증 취득 후 정규 수습 기간을 마치고 3년 현장 근무를 하면 공시업무에 투입된다. 10년 이하 감정평가사 수는 597명, 10년 초과는 481명이다.

김 회장은 “평가사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평가사를 통해서 일관된 기준, 원칙, 방법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다. 정부는 이 제도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보다 효율성, 예산 절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협회 연구원에서 축적한 데이터와 감정평가사의 전문성을 결합한 공시제도 개선안을 고민 중이다. 그중 하나가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단위를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 우편번호 권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는 “협회 내에도 연구원이 있고 매년 50만 개 평가가격 데이터가 축적된다. 이 데이터를 우편번호 권역 3만2000개에 적용해 범위의 가격을 만드는 것이 방안”이라며 “범위의 가격을 만들어 평가사들에게 제시하고, 만약 범위가격 내에 평가가격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 논의를 해 맞춰가는 작업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그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감정평가사를 ‘업자’로 명칭하고 있는데 ‘업자’란 명칭을 떼고 공공성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6년 9월 1일자로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된만큼 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회장은 “감정원이란 조직이 있으면서 걸림돌이 많은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감정원이 감정평가를 하는 곳으로 알고 있다. 정부 부처도, 국회도 그렇다. 감정평가 제도와 관련해 협회에 물어 발전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감정원으로 묻는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협회의 자유권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자회사를 만들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그런데 못하게 돼 있다. 회칙에 국토부 산하단체니까 국토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게 돼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 회장은 협회의 공공기관 전환과 함께 데이터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익단체라는 선입견을 떼어내 공공역할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절대 공정한 가격을 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임무를 주고 있으면서도 공공성 부여를 안해주고, 감정평가사를 업자로 부르고 있다”며 “공공성를 부여하고 공공기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게 추진이 되면 업계가 가진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협회가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 국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방안도 이미 구상해 놨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를 위한 것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평가하는 것이다. 국가가 가진 자산이 많은데 사실은 잘못된 추계를 갖고 있다. 실태도 안 맞다. 평가사들을 동원해 실태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제대로 평가해주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가 자산이 제대로 평가돼 국가자산이 늘면 국제적으로도 신용등급이 높아지고, 부채비율도 낮아지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경부고속도로를 예로 들면. 경부고속도로 장부가격이 11조 원이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에서 1년에 통행료로 들어오는 돈이 20조 원이다. 그럼 수입보다 자산이 적게 돼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바로 잡는데 평가사들이 역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회장은 국민을 위한 부동산 가격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자산재평가, 세금 증여, 양도, 은행 대출, 경매 등 어떤 형태로든 평가가격을 평가사들한테 묻는다”며 “이 경우에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매가 예정돼 있으면 협회 홈페이지에서 가격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하고 공시제도를 둘러싼 일련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공공기관 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협회가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이유는 이익단체로 비치기 때문”이라며 “예산 통제받고, 국정감사 받고, 감사원 감사받을 준비가 돼 있다. 공공기관을 시켜주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감정평가사의 전문성이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회장 임기 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평가사제도가 잘 돼 있다. 자격제도를 정부가 좋은 쪽으로 활용해줬으면 한다”며 “협회 출범이 올해 30년이지만 국가, 국민, 사회로부터 크게 인정을 못 받았다. 협회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국민이 사랑하고,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자격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