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소주성·혁신성장은 (성장을 위한) 두 개의 엔진”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겸 경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경제성장을 위한 두개의 엔진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이정우 이사장이 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점에서 한은 노조 31주년을 기념해 강연하는 모습.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겸 경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일 한국은행 노동조합(노조) 창립 31주년을 기념해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기념 특별강연에서 “분배가 개선돼야 성장이 이뤄지고 마지막으로 고용이 좋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747정책과 474경제비전은 한마디로 줄푸세였다. 부자감세와 작은정부를 표방한 재벌중심 경제정책으로 양극화를 부추겨 1930년대 대공황의 원인이 됐던 엔드루 멜론 당시 미국 재무장관의 정책을 80년 뒤 답습했다”며 “소득 상위 10%가 소득의 50%를 가져가면 그 뒤엔 공황이 찾아왔다. 1930년대 대공황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바로 그 것”이라고 덧붙였다.

747정책은 7% 성장, 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강국을, 474경제비전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소득 4만 달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공약이었다. 이같은 공약은 신자유주의를 표방해 복지를 기피했던 미국과 토건국가를 표방한 일본을 추종한 것으로,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줄푸세로 이어져 결국 양극화를 키웠다고 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 그는 “최저임금제에 매몰돼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하지 안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보유세와 종부세를 강화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증세로 복지를 강화하며,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하는 개혁에 나섰어야 한다”며 “불로소득이 있고 갑질이 존재하는데 혁신이 이뤄지고,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없다. 이같은 소주성이 활발히 이뤄지면 혁신성장도 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공황을 탈피하기 위해 미국이 폈던 뉴딜정책도 개혁정책이었다고 소개했다. 이 이사장은 “뉴딜정책은 규제강화와 복지제도화라는 개혁정책이었다”며 “최저임금과 4대보험 등을 도입하고 재벌을 개혁하는 등 억강부약 정책을 40년간 펴면서 소득 상위 10%의 소득을 33%수준까지 낮췄다. 이 기간동안 4% 성장과 완전고용을 달성해 미국 300년 역사상 최고의 성장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기간동안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프랑스는 30년의 영광을,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뉴딜과 자본주의 황금시대는 다 가본길이다. 선진국이 성공한 길”이라며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민주노총(민노총)도 (사회적 대화에) 들어와야 한다. 재벌개혁, 복지증세, 비정규직 등 난제를 한꺼번에 일괄타결해야 한다. 네덜란드 등 성공모델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