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새로운 경제행위 세수 사각지대 신경 써 달라”

입력 2019-07-02 18:59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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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새로운 분야·업종 분석·조사 중…불공정 탈세 엄정 대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 수여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경제행위 등도 발전하고 있다”며 “새로운 경제가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도 있는데 세수를 늘리는 차원이라기보다 새로운 직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 임명장 수여식을 한 후 가진 환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민정부 이후 최연소 청장으로 알고 있다. 뜻깊다”며 “국세청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돕는 봉사기관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문화가 국세청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청장은 “새로운 분야와 업종이 생기고 있어 국세청 차원에서 분석과 조사를 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춰 새로운 분야가 점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청장은 “공평 과세,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수의 안정적 조달, 근로장려금 등 민생경제를 위한 책무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무조사 기능도 법에 규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불공정한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