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글로벌 성장 모멘텀 개선ㆍ성장세 회복 타이밍 올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글로벌 성장의 모멘텀이 개선되고 성장세가 회복되는 타이밍이 올 것”이라며 “정부는 글로벌 경제의 업턴(upturn) 기회가 도래할 때 우리 경제가 빠르고 힘있게 반등할 수 있도록 확실한 개선 모멘텀을 만드는 데 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두었다”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하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용성은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시급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라며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는

2달 내에 70% 이상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년간 2배 상향하고,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내놨다. 가속상각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해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의 초기 부담을 낮춘다.

행정절차나 등으로 막혀있던 8조 원 규모의 대형사업들을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해 조기 착공을 지원하며, 올해 53조 원 규모인 공공기관 투자도 1조 원 이상 늘린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내년 이후 추진계획이었던 12조6000억 원 규모의 민자사업에 대해 그 추진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연내 착공하기로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6000억 원 규모의 항만 민자사업도 더 추가해 총 13조2000억 원의 민자사업이 연내 착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관광 등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선 노후 경유체 교체 시 개별소비에 인하 혜택을 한시적으로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차 교체 시에도 적용하고,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가구당 20만 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면세점 구매한도도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한다.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과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대폭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5조 원 규모 지역개발투자플랫폼을 신설해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지방펀드를 1000억 원 추가 조성하는 등 금융, 보조금, 세제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지방투자를 촉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확신을 갖고 경제활력 제고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우리 경제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 국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