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해외 무역기술장벽 사상 최대…우간다 1위

입력 2019-07-11 14:42

총 3065건 TBT 통보…일본 46건으로 전년比 28%↑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확산 속에 지난해 상대국의 제품 수입을 까다롭게 하는 해외 무역기술규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공개한 '2018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6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총 3065건의 TBT를 통보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TBT는 무역 상대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등을 채택해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이다.

종류별로는 신규 통보가 2085건이며 개정 통보와 추가·수정 통보는 각각 52건, 928건이다.

국가별로 보면 우간다 413건, 미국 276건, 케냐 173건, 브라질 156건, 멕시코 153건 등으로 순으로 집계됐다.

우간다, 케냐 등에서 통보건이 많은 것은 개도국, 최빈개도국에서도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기술규제 체계 정비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통보건은 64건이며 중국은 65건이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의 통보건은 46건으로 나타났다. 전년(26건)과 비교해 27.8% 늘어난 것이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이 35.1%로 가장 많았고 화학·세라믹 17.7%, 전기·전자 9.2%, 교통·안전 8.3%, 생활용품 8.1% 등이었다.

자세한 TBT 보고서 내용은 knowTBT포털(www.knowtbt.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