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신용정보법 개정 지연…핀테크 성장 사다리 박탈”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18일 신용정보법 국회 통과 지연과 관련해 “핀테크 업체를 포함해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경제 3법’은 지난해 말 발의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멈춰 서 있다. 신용정보법은 발의 이후 정무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을 정도로 법안 논의가 더딘 상황이다. 금융데이터 전면 개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법은 핀테크 업계가 특별히 통과를 바라고 있다.

최 위원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곳은 신용정보원의 양질의 정보를 받았지만, 유용성 높은 정보는 법 개정이 안 돼 제공하지 못했다”며 “기존 금융사는 물론 핀테크 업체와 연구기관에서도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을 했는데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폭발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무엇보다 금융 소비자가 절실히 원하는 혁신 서비스 출연이 지연되고 있다”며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해)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남았다”며 “이는 필연적으로 핀테크 업체를 포함한 여러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 거주자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EU 집행부의 적정성 평가가 필요한데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3법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법안 통과가 안 돼 적정성 평가조차 못 받고 있다”고 말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한목소리로 신용정보법 통과를 호소했다.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는 “(신용정보법 내용은)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이슈로 혁신의 초석인 법 개정이 미뤄지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회에서 빠르게 법안이 처리돼 안전하고 간편한 정보 주권행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 핀테크 사업 부문 조기선 이사는 “선진국은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글로벌 ICT 기업은 큰 틀의 경쟁을 생각해야 하는데 현재 여러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페이 백승준 실장도 “신용정보법 개정 지연으로 고객에게 정보 즉시 제공이 어렵다”며 “법안 개정이 곧 고객에게 최적화 서비스 제공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법안 통과가 지연돼) 혁신성장을 위해 뛰는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이런 모습을 국민께 보여줘선 안 된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 관계자와 핀테크 업계, 신용정보 평가사, 시중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관계자 40여 명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