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으로 돌아간 서발법…복지부 장관 "보건·의료 제외로 정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의 서비스산업 범위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정리했다. 의료업계 종사자들에게 토론까지 제안하며 보건·의료를 포함한 서발법 처리에 의욕을 내비치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발을 물렸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홍 부총리가 서발법에 보건도 들어오면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는데 왜 복지부는 들어오지 않느냐고 내게도 물었다”며 “그래서 서발법은 상위 기본법이라 그 법에 직접 규제를 받으면 안전 같은 것들을 놓칠 수 있고, 그래서 서발법에 직접 통제받는 영역에 보건을 넣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도 충분히 수긍했다”며 “그래서 그 법에서 보건은 제외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보건·의료를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서발법 논의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11년 발의된 서발법은 보건·의료 포함 여부에 대한 논쟁으로 8년째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선 “(국고지원) 절대액이 늘어나고 비율도 오르도록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고, 예산당국에서도 공감할 것 같다”며 “(지원율이) 현재 13.6%인데, 내년에는 14.0%로 올리는 것이 목표다. 올해보다 1조 원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쉽진 않겠지만, 올해도 작년보다 8000억 원 늘었다”며 “열심히 하고 있고, (8000억 원과 1조 원) 그 중간 어느 선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고지원 확대 없는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가입자·경영자 단체의 반발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결정되지 않은 데 대해선 “정부가 얼만큼 일반재정에서 건보료를 지원할지 성의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는 뜻인 것 같다”며 “현재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재정당국도 수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고 있다”며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케어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해 중소병원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료 분야는 정치적 공방과 객관적 사실을 구분해야 하는데, 정치적 공방에서 중소병원 다 망했다고 얘기하는데 작년 1년치를 보면 중소병원 수입이 덜 늘었을 뿐”이라며 “(또) 작년에 122개가 문 닫았다고 하는데, 130개가 새로 문을 열었다. 그런데도 (대한의사협회 등에선) 문 닫은 것만 말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