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기업 대표 등 4명 기소...“北 무기프로그램 지원 혐의”

입력 2019-07-24 08:59

미국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미 대북제재를 회피해 북한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한 혐의로 중국 국적자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단둥훙샹실업발전의 마샤오훙 대표와 최고 경영진 3명이 뉴저지주 연방대배심에 의해 전날 재판에 넘겨졌다. 대량살상무기(WMD) 제조 관련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과 금융거래를 한 혐의다.

공소장에 따르면 산업 기계·장비 도매업체인 단둥훙샹은 북한의 조선광선은행(KKBC)과 협력했다. 이 회사는 제재 대상인 탄천상업은행과 조선혁신무역회사 연계돼 있다. 단둥훙샹이 제재 대상과의 거래를 감추기 위해 유령회사를 활용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존 데머스 법무차관보는 “마 대표와 그의 직원들은 제재 조치를 회피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자들과 거래를 하면서 미국을 기만했다”면서 “불법 금융 거래를 은폐하려고 20개 이상의 유령회사를 세우고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소는 혐의를 적발한 지 약 3년 만에 이뤄졌다. 앞서 미 검찰은 이들을 2016년 8월 연방 대배심으로 넘긴 바 있다.

당시 미국은 형사 처분과 함께 재무부를 통해 단둥훙샹과 최대주주 마샤오훙 등 중국인 4명을 제재 리스트에 등재했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북한 핵무기·미사일 등 WMD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혐의가 인정되면 마샤오훙과 경영진은 최고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과 비핵화 실무협상 및 중국과 무역협상 재개를 앞둔 시점에 나왔다. 미국의 대북·대중 압박 메시지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