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적극적으로 목소리 낼 것"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선방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화가 난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30원에 달한다.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4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중소기업연구원 2층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애로를 토로했다. 앞서 황교안 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차례로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합회 측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이정은 연합회 이사장,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최근 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86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금융실태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8.4%가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했다”며 “ 영업이익 감소율이 20%를 넘는 비중도 60%가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소상공인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정부에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임금 인상만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최 회장은 연합회의 정치 세력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직접적인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발언력을 키우겠다고 예고했다. 최 회장은 “실생활과 밀접한 정치권에 목소리 하나 법안 하나가 저희 목숨과 진로를 바꿀 수 있는데도 먹고 사는 데 급급해 아무 생각 없이 투표해왔다”며 “연합회가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정치 참여를 금지한 정권을 개정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이 노력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싶다”며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크지 못하는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며 “소상공인을 대변하고 싶어도 정부와의 관계에서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정책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표는 “그동안 전달한 내용과 오늘 말씀한 내용까지 잘 챙겨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 얼마 전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회담했을 때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잘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며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도 당에서 피해 신고 센터를 만들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