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교육부 지정취소 '부동의'

입력 2019-07-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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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동산고·군산중앙고는 지정취소 확정

(사진제공=상산고등학교)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상산고에 대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앞으로 5년간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앞서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80점)에 0.39점 모자라는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전북도교육청이 타 교육청과 달리 자사고 재지정평가 기준점을 10점 높게 잡았다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는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정취소에 부동의했다"면서도 재지정 기준점을 타 교육청보다 10점 높게 설정한 점과 기타 평가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상산고는 이날 교육부 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며 "부족한 점을 보완해 국민의 교육에 대한 요구와 자사고 지정목적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군산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는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