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日 경제보복에 韓 성장률 2% 달성도 위태

▲강경화 외교부 장관(앞줄 왼쪽 뒷모습)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오른쪽)이 2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왼쪽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뉴시스)

일본 정부가 지난달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데 이어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8일부터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의 경제 성장세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이 반도체 산업에서 사실상 전 산업으로 확대돼서다.

2일 정부와 국내외 기관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악영향은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말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달 전망치는 80.7로 2009년 3월(76.1)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28.1%)를 중심으로 감소해 전년 동월보다 11.0% 줄었다. 8개월 연속 감소세다. 대일 수출은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수입이 9.4% 감소했다. 수입이 감소한 품목 중 제조용 장비는 설비투자 감소로 이어져 이달 말 발표되는 7월 산업활동지표도 악화가 예상된다.

수출·산업활동지표 악화는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3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달 기준 2.1%로 6월(2.2%)보다 0.1%포인트(P) 내렸다. 스탠다드차타드(1.0%), IHS마켓(1.4%), ING그룹(1.4%) 등 10개 기관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봤다.

지난달 말에는 무디스(Moody’s), 스탠더드앤푸어스(S&P), 피치(Fitch) 등 3대 신용평가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에서 “아직까지는 일본 조치의 경제적 영향이 제한적이나, 향후 일본 조치가 심화할 경우 한·일 양국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체계 및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피치의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기술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최저치인 2.0%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