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10월 1일 발효

▲수출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부산항 감만부두의 모습.(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경쟁수출국보다 중미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2015년 6월 한·중미 FTA 협상개시 선언 이후 총 9차례 협상을 거쳐 지난해 2월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날 비준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중미 FTA는 올해 10월 1일 발효된다.

FTA가 발효되면 한·중미 양측 모두 전체 품목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 이외도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주요 민감농산물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됐다.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쿼터) 등 일부 품목도 장기간에 걸쳐 개방돼 국내 관련 산업 피해는 최소화될 전망이다.

서비스·투자의 분야의 경우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이 채택돼 엔터테인먼트, 유통, 건설 등에서 우리 기업의 활발한 현지 시장 진출이 예상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이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분야 현지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산업부는 한·중미 FTA가 발효 시 향후 10년간 누적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0.02%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6억9000만 달러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는 2534개가 창출될 것이란 분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글로벌 무역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중남미로의 본격적인 수출시장 다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