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과세체계 일원화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9일 오후 여의도 KB투자증권에서 열린 '한국증시, 애널리스트로부터 듣는다'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울 여의도 KB증권에서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만나 국내외 경제 상황과 반도체 업황을 점검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시장 변동성은 커졌지만 우리 경제는 이를 견딜 수 있는 기초체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런 시황이 IMF와 비교할 만큼 문제 상황인지 마음 한 켠에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GDP 대비 부채비율이 39.3%로 230%에 달하는 일본이나 OECD 평균인 110.5%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라며 “외환 보유액도 최근 4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운용 능력도 수준급이란 평가를 받는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기초체력에만 의지하지 않고 9월까지 추경 75%를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커져가는 하방 압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호 협력해 컨틴전시 플랜을 기반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기업과 정보 공유를 통해 특별 부품소재 조달 및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국산화도 내실 있게 진행하려 노력 중”이라며 “당 역시 정부와 적극 협조하며 의원 외교 역량을 최대 발휘해 새로운 입법 과제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불안감을 과도히 조성하는 목소리가 주식 시장 등락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면 소박한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꿈을 부술 수 있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간담회 이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이원욱 더블어민주당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해 “폐지 자체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단일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당정 간 해당 사안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40년 만에 지난 9월 증권거래세를 인하한 상황”이라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앞으로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진행해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일괄 발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조병문 타이거투자자문 부사장은 “한국 경제상황은 100미터를 10초에 뛸 수 있는 선수가 15초에 달리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한국 경제성장률은 2.1~2.2%이며 잠재성장률은 2.8%로 체감 경기가 더 뒤처지고 있다”며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반도체 업황에 대해 “국내 반도체 업체는 나름의 대안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일본이 시간을 끌지 않으면 국내 반도체 업체가 입을 문제는 없으나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며 “결과는 9월 이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