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립의 중립 직립] ’노 재팬’이 아니라 ‘노 아베’라고?

‘노 재팬’의 재팬이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걸까. 여기서 재팬은 일본 정부, 포괄적인 개념에선 일본이란 나라로 이해된다. 일본이 우리에게 가한 보복 조치에 대해 우리가 아베를 타기팅해 할 수 있는 대응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 국민이 ‘노 아베’로 실행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 만약 있다 치더라고 그 효과가 과연 아베에게 압박이 될까라는 질문엔 회의적이다. 우리가 일본 국민이라면 선거 등을 통해 아베에게 표를 안 주는 방법이 그나마 효과적이겠지만 이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 무역보복 조치를 취했다. 그렇다면 이 무역보복 조치는 대법원을 향한 조치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지난달 1일 우리나라 경제, 나아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낸 데 이어 이달 2일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 종교인은 ‘일본을 섬겨야 한다’고 하고, 한 여성은 ‘아베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을 접하면 어이가 없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한 지인은 우리나라 곳곳에 사쿠라가 만개했다며 이 같은 현실을 비판했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한 뒤 5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대(對)일본 무역수지 흑자를 낸 적이 없다. 특히 1965년부터 지난해까지 54년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은 6046억 달러(약 708조 원)나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기술무역수지도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흑자를 낸 적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 실현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산업부의 연구개발(R&D)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소재·부품 국산화의 필수 요소인 수요기업(대기업)과 공급기업(중소·중견기업)의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위해 대기업이 정부 R&D 과제에 수요기업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출연금 지원과 과제 참여 시 내는 현금부담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맞춰주기로 했다. 또 우리 백색국가 ‘가 지역’에 있던 일본을 격하하는 상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술 자립 등을 통해 탈(脫)일본화를 진행하고,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국민 차원의 행동도 함께해야 한다고 본다. 노 재팬으로 인한 한·일 관계 악화 우려도 있지만,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가선 안 된다. ri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