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국민담화 “文대통령, ‘이념’과 ‘경제’ 어느 쪽이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광복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라는 주제의 대국민 담화을 통해 “지금이라도 이 정권이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마련된 이날 발표는 국회 본관 로텐더홀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이루졌다.

황 대표는 담화문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하다. 경제는 사면초가, 민생은 첩첩산중, 안보는 고립무원”이라며 “5년 단임 정권이 영속해야 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 하다가 지금의 국가적 대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되찾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이라고 강조한 뒤, 이를 위한 5대 실천목표로 △잘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화합과 통합의 나라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제시했다.

황 대표는 가장 우선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의 근본 토대는 결국 경제적 풍요”라며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는 이 정부의 정책은 출발부터 틀렸다. 저와 우리 당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강제 단축과 같은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를 통해 “기업이 활기차게 이윤을 창출하고 그 돈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늘어난 소득이 다시 기업의 이윤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겠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첩첩의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그는 복지 확대 정책과 관련해 “복지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상복지나 현금 살포가 복지 확대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정책을 펼쳐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AI(인공지능), 바이오, 서비스 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 △청년과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 확대 등을 함께 언급했다.

이 밖에 황 대표는 정부의 외교·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은 바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다. 우리가 어설픈 중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은 연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대놓고 우리를 위협하고, 미국은 동맹보다 국익을 우선하고, 일본과는 절연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당은 현장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와 새로운 외교안보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건강한 정책 경쟁이 가능하려면 대통령과 이 정권의 무모한 고집부터 버려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