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효과 높여 혁신 위기 극복해야”

중소기업연구원이 R&D 투자의 효과를 높여 ‘혁신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18일 중소기업연구원의 김광희 명예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연구조합 제도를 통한 혁신의 위기 극복'이라는 보고서(중소기업포커스 제19-19호)를 발표했다.

김광희 박사는 한국은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높여오고 있으나 투입의 증대가 성과로 이어지지 않아 투자의 함정 현상, ‘혁신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세계 1위, 정부의 R&D 예산 역시 GDP의 1.13%로 세계 1위다. 그런데도 혁신기업의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에 있고, IMD의 세계기술경쟁력 순위에서 14위에 머물고 있다.

김광희 박사는 “이는 R&D 거버넌스 및 혁신 체계가 과거 추격형 성장 시대에 머물러 있어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혁신체계로의 전환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박사는 정부 R&D투자의 낮은 효과성이 첫째, 하향식으로(top-down)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의 R&D지원과 업계의 R&D수요 간에 괴리가 있고, 둘째, 개별기업의 R&D과제 중심으로 지원됨에 따라 출연(연) 등보다 높은 수준의 외부기술과 접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90%가 ‘나 홀로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광희 박사는 정부 R&D투자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①중소기업지향성 ②업계 공통의 연구과제 탐색 ③정부-기업-출연(연)과의 가교역할을 통한 산학연협력연구의 매개기능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연구조합’ 제도의 입법화 및 이를 통한 공통연구의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박사는 “우리나라는 수준 높은 출연(연) 기반을 갖고 있으며, 단체표준이나 기술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조합 등 비교적 잘 갖추어진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이 있는 나라이므로 이들을 잘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중소기업 연구조합을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R&D 투자 성과의 제고에 급급해 R&D 투자를 늘려나가기 보다는 투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래야 ‘혁신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