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결정…한일 갈등 장기화 갈 듯

입력 2019-08-22 18:55수정 2019-08-27 18:13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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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일본 경제 보복 가능성 커

▲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제공=청와대)

청와대는 22일 일본 경제조복 조치에 맞대응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하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11월 22일로 협정은 만료된다.

애초 청와대는 지소미아 협정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측이 계속 대화를 거부함에 따라 결국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맞대응해 일본을 압박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일 간 갈등은 장기화로 가게 됐다. 특히 일본 정부가 양국의 협력 자세를 강조하며 협정 유지를 거듭 강조한 점에서 협정 파기로 한국에 대해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크다.

앞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면담에서 미국 측은 한미일 동맹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협력 중요성을 거론하며 협정 연장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