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공익형 직불제 전환 예산 2.2조…임산부엔 1년간 친환경 농산물 지원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농식품부 예산은 15조2990억 원이다. 올해 예산(14조6596억 원)보다 4.4%(6394억 원) 늘어난 액수로, 농업ㆍ농촌ㆍ식품 예산이 15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전체 예산(약 513조5000억 원)에서 농업ㆍ농촌ㆍ식품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9%로 올해(3.1%)보다 떨어졌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증액을 이끈 것은 공익형 직불제다. 내년도 직불제 예산은 2조2000억 원으로 올해(1조4000억 원)보다 8000억 원 증가했다. 게다가 여야가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2조4000억~3조 원 사이로 편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직불제 예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구체적인 직불금 지급 단가는 논의 중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법)'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논ㆍ밭 직불금을 통합하고 중소농과 대농의 직불금 지급 단가를 차등화하는 직불제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채소 가격 안정 예산은 올해 236억 원에서 내년 373억 원으로 53.3% 증액됐다. 올해 수급 조절 실패로 마늘과 양파, 무 등 주요 채솟값이 줄줄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채소 재배 현장 조사를 위해 169억 원을 배정하고, 올해 151억 원이 배정됐던 채소가격안정제 운용엔 42억 원을 증액해 수급 조절 물량을 확대키로 했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엔 미래 농업 먹거리 재원도 들어갔다. 농업과 ICT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농업 예산은 3067억 원에서 3857억 원으로 25.8% 늘어났다. 특히 스마트 농업 클러스터 역할을 할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산은 843억 원으로 올해(478억 원)보다 400억 원 가까이 늘어났다. 내년까지 김제와 상주 두 곳의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112억 원을 투자해 임대형 스마트팜 2곳을 조성하고 기존 노후 시설원예 단지도 스마트화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농 육성과 미래 농업 일자리 창출 예산은 8879억 원 배정됐다. 올해 예산 6738억 원에서 31.8% 늘었다. 이 가운데 314억 원은 청년 창업농을 위한 임대 농지ㆍ창업 공간 지원금으로 배정됐다. 이와 함께 농식품 산업 취ㆍ창업을 위한 장학금 177억 원도 총 1600명에게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임산부 4만5000명에게 한 달에 두 번, 1년간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사와 태양과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 개발 등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