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선고] 재계 "판결 존중…경제계 불확실성 가중 우려"

(사진공동취재단)

재계가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다만, 전경련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 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경련은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면서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경총은 "지금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총은 "무엇보다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 및 소재, 첨단기술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이 비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전자는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