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부터 안전한 청소년 환경은?…4일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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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모 씨(18)는 부모로부터 가정폭력을 겪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했다. 이후 김 씨는 '가출팸'을 통해 성매매 피해에 유입됐다. 김 씨는 경찰의 안내로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교육 및 상담 등의 지원서비스를 받게 됐지만, 갑상선·폐·치아 질환 등을 오랫동안 방치해 위독한 상태였다. 현재 그는 센터에서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아 건강을 회복 중이며,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교육을 수료하고 고졸검정고시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4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5층 니콜라오홀에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관으로 열린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랜덤채팅앱 등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이 다양한 위험과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을 성매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온라인상으로 확대되는 청소년성매매 방지를 위한 조기지원 보완과제와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 학교에서의 성매매예방교육 등 사전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한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사업' 교육 및 지원의 사례를 통해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재발 예방과 선제적 대응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다.

남은주 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센터장은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의 사례와 실적을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실태를 확인하고 바람직한 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제안한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 실현에 장애가 되는 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 대상청소년 등 현행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고,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우리 사회 구조에 의한 피해자로 볼 것을 강조하고,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유관 기관 간 연계·협력의 필요성을 발표한다. 전남숙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는 학교에서의 성매매 예방 교육 운영 방식을 확인하고 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기 위한 학교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제안한다.

이동희 경찰수사연수원 강력범죄수사학과 학과장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와 비교하여 수요자 처벌 현황을 살펴보고 성착취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집행 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청소년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 안전망의 부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SNS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라며 "청소년이 성매매 피해 상황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