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생활SOC 지원 30년 만에 바뀐다…부족한 자치구 집중해 ‘균형발전’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지역 간 불균형을 깨고 ‘균형발전’을 실현해나가기 위해 1990년대부터 서울 전 지역에 획일적ㆍ기계적으로 적용됐던 생활SOC 건립지원 원칙을 30여 년 만에 뜯어고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등 생활SOC 건립비용을 ‘1자치구 1복지관’ 같은 획일적 원칙을 25개 자치구에 적용해 지원했다.

앞으로는 시설별로 서울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편익기준선’을 설정해 미달하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집중투자하는 ‘불균형 지원책’을 가동한다.

적용대상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목적체육센터 △구립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문화의집으로 8개 구립 생활SOC 시설이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시설면적 대비 60세 이상 노인 인구수’를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중앙값보다 노인 인구수가 많은 자치구를 우선 지원한다.

장애인복지관은 ‘시설 수 대비 장애인 수’를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중앙값보다 장애인 수가 많은 자치구 중 자치구 중 시립이나 구립시설이 없는 곳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다목적 체육센터는 ‘인구당 생활체육관 면적’을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기준선에 미달하는 자치구는 4 체육센터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립공공도서관은 ‘인구당 도서관 면적’ 및 ‘자치구 면적당 도서관 수’를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중앙값에 미달하는 자치구를 우선 지원한다.

문화예술회관은 ‘인구 1만 명당 공연장 전체 객석 수’를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중앙값 이하이면서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자치구를 우선 지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 키움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은 모든 자치구에 공급이 부족해 적극적으로 설치를 유도해야 하는 시설들로,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등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치구별 재정요건과 인구구조가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ㆍ기계적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지역 간 생활SOC 격차가 심화했다”며 “균형 있게 설치되지 못한 생활SOC를 부족한 자치구에 집중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내년 2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1조3000억 원 가운데 1조 원 이상을 생활SOC 확충에 안정적으로 투자한다. 자치구를 통해 2020년~2023년 시설별 건립수요 신청을 받아 오는 10월 중 시설별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시내 생활SOC 불균형으로 인해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실정”이라며 “이번에 서울시가 그동안의 획일적인 지원기준을 넘어 서울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생활SOC 보편적 편익기준선을 새롭게 설정한 것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생활 속에서 이뤄나가기 위한 실천”이라고 말했다.

또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4년간 1조 원을 상대적으로 생활SOC가 부족한 자치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며 “오랜 기간 누적되고 가중된 지역 불균형을 하루아침에 바로잡기는 어렵겠지만, 균형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한 다각도의 시도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