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증권 디지털화로 혁신 가속화...투명성 담보"

▲은성수 금융위원장.(연합뉴스)

"전자증권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라고 할 수 있다.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할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발전에 발맞춰 주식과 채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왔다"며 그간 예탁제도, 집중예탁제도를 도입했으나 실물증권을 전제로 한 제도이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자증권제도로 인한 혁신을 강조하며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증권 발행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돼 기업의 자금조달이 편리해지고 증자, 배당교부를 알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라면서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며 음성적 실물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영국의 경험을 예로 들며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프론트 오피스의 혁신과 백 오피스의 혁신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의 경우 1986년 금융서비스법 제정, 런던거래소 전자거래서비스 도입 등으로 프론트 오피스의 혁신을 이루었으나 백 오피스는 종이증권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1987년 블랙먼데이 당시 종이증권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실물증권이 전자적 기록으로 바뀜에 따라 투자자‧발행기업이 해킹‧오기재 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할 수 있다"며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을 철저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전자증권제도는 기업의 성장 및 체질개선 위한 자금조달, 또는 M&A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되어 우리 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증권 실명제를 실현하여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쉽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 설명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개정,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정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