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경제 이슈 논의 실종 안타까워...구시대적 법·제도가 기업 손발 묶어”

“요즘 경기 하락 리스크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 같다. 총력을 다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경제 이슈 관련된 논의 자체가 실종된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다.”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대외 경제여건으로 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경제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회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주요국 간의 통상 갈등에 더해서 일본 수출규제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걱정하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경제 이슈에 있어서만큼은 10년 후 미래를 보고 해야 할 일들을 찾고 이행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는 전국 18만 상공인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모여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박 회장과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단 50여 명이 참석했다. 오거돈 부산광역시장도 참석해 상공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박 회장은 구(舊)시대적 법과 제도가 미래를 투자해야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기업 자체적으로도 성장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로운 시장의 힘을 복원하기 위해 기업 관련 플랫폼을 개혁해야 한다”며 “각축전이 돼 가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구시대적 법과 제도로 인해 손발이 묶여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미래를 위한 투자 활동이 부진한 것도 폐쇄적 규제 환경과 무관치 않다”고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박 회장은 “올해 입법 성과가 부진한 가운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이대로 흘러가 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벤처와 신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계류 중에 있는데 부디 쟁점 없는 법안들만이라도 우선해서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특히 박 회장은 정부의 성장 지원책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구조조정 재원들이 일부 취약한 기업들의 연명에 쓰이고 있다는 일선 현장의 의견들이 여전하다”며 “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젊은 기업들에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게 정책별 인센티브 구조를 들여다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로서도 연명을 위한 호소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민간 스스로 자생적 성장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풍토 조성에 경제계가 솔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장단 회의에는 이원덕 국민대 교수가 ‘한일문제 등 한반도 정세변화 대응’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진행했다. 또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등 대한상의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한편, 회의에 앞서 박 회장은 불우한 어린이들과 미혼모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마리아수녀회를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