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지자체 긴급입찰 선급금 지급비율 30~50%→70%"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2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지출구조개혁단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입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공고기간을 기존 7~4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대가지급 기한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선급금 지급비율은 30~50%에서 7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중앙부처와 지자체 기획조정실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며,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불용을 최소화시켜 지금까지 84~85% 수준에 머물렀던 집행률을 역대 최고인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재정의 올해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97%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집행상황을 촘촘히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맞춤형 관리를 해주고,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올해 불용전망 사업 등은 사전절차 단축, 지자체와 협조 강화 등을 통해 불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갈등 지속 등 대외여건 악화와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국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간의 경기활력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보강 역할 수행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현재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의 집행 최대화, 민간투자사업 확대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집행실적과 관련해선 “8월 말 기준 추경 집행실적은 43.4%, 일본 수출규제 관련 추경 집행률은 53.9%로 정상 집행 중”이라며 “현재의 추세대로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당초 목표로 정했던 9월 말 기준 75% 집행은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 집행현황에 대해선 “4조2000억 원 중 8월 말 현재까지 1조700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8월 말 집행목표 1조8000억 원 대비 95.8% 수준”이라며 “집행률이 당초 계획 대비 90% 미만인 일부 부진사업은 인허가 지연, 지장물 이설 협의 등 부진사유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진사유 해소가 어려운 사업도 하반기 투자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 선발주, 4분기 집중공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