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내 검찰개혁 특위 설치…檢 수사관행ㆍ피의사실 공표 손질”

입력 2019-09-29 19:19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당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통해 검찰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확인함에 따라 당내 별도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절차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검찰개혁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이나 피의사실 유포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 다각적인 내용을 특위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뤄진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야당 의원과의 내통 의혹 등을 과거 '정치 검찰'이 자행한 수사관행과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위는 최근 사법개혁 당정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검찰개혁 방안을 모색할 정망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특위 위상과 역할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