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압박 작용 기대..."민노총 당분간 경사노위 참여 어려워"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은 10일 "그동안 파행으로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지 못했던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내일 의결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모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11일 제5차 본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미뤄져 왔던 주요 의안들을 의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5차 본위원회는 새롭게 11명으로 구성된 2기 경사노위가 처음으로 여는 본위원회다.
경사노위는 올해 2월 의제별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본위원회 노동계 계층별 대표 3인의 반대로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지 못하고, 결국 의제별위원회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문제가 경사노위의 최종 의결기구인 본위원회에서 의결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본위원회 의결을 계기로 국회가 책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가 사회적 합의를 못 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 국회 논의를 지연시켜왔다. 이번 본위원회 의결은 국회 통과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문 위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모든 것을 권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 문제 만큼은 여야를 떠나 의결했으면 좋겠다"며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새롭게 꾸려진 2기 경사노위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가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일정기간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함께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한국노총이 자기 책임을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느냐가 문제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과제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