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대폭 손본다…서울시, 표준원가제ㆍ원스트라이크 아웃 전면 실시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가 시내버스의 준공영제를 대폭 손본다.

서울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투명성을 높이며 시의 재정지원을 합리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7월 도입 후 교통사고 64% 감소, 서비스 만족도 상승,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같은 긍정적 효과를 내며 다수 광역시와 해외도시에서 벤치마킹, 버스 개혁의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버스회사의 경영 부조리나 관리ㆍ감독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5년 새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제도 재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버스회사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표준원가제’를 전면 실시하는 등 자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 또 중대ㆍ비리 사고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외부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을 보다 엄격하게 선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와 업체 간 경쟁 확대를 통해 경영행태 변화를 유도한다. 버스회사의 책임경영을 확립함으로써 우수 회사는 대형화하고 부실회사는 퇴출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서울시의 버스회사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버스회사 운영비용(표준운송원가)과 관련한 ‘표준원가제’를 전면 실시한다. 표준운송원가의 80%를 차지하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에 대해 단가(표준원가)를 정해서 단가만큼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버스회사에서 쓴 만큼 시가 실비정산 방식으로 지급해왔다면 앞으로는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가 경영 경쟁력을 높여서 자체 충당해야 한다.

또한, 매년 업체평가 결과에 따라 시가 버스업체에 차등 배분하는 ‘성과이윤’은 지급 대상 업체 수를 줄여온 데 이어 앞으로 더 줄여나간다. 반면 경영 성과가 좋은 회사는 지금보다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해 버스업체 간 경쟁을 유도한다.

중대 비리ㆍ사고 발생 업체를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비리ㆍ사고 업체에 보조금 감경 등 징계는 있었지만, 이 같은 강력한 조치는 처음이다. 서울시는 퇴출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회계ㆍ채용의 투명성을 높인다. 외부 회계감사는 그동안 각 업체에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선정했다면 앞으로는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선정한다. 서울시 직접감사 범위를 기존 회계 분야뿐 아니라 인사, 노무 등 버스업체의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정기감사를 한다.

서울시는 버스업체 사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로 운송수입이나 재정지원을 관리하는 기관인 ‘수공협’(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 대한 감시 장치로 ‘수공협 검증 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ㆍ운영한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운수 종사자 권역별 공동채용’도 추진된다. 그동안 업체별 채용을 통해 발생한 뒷돈 취업 같은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다.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합리화에도 나선다. 재정지원이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업체의 운송비용은 줄이고 운송수입은 확대하는 대책을 병행한다.

운송비용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예를 들면 업체 귀책 사유로 운송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타이어 등 차량부품과 사무용품의 공동 구매도 확대된다. 운송수입 증대 대책으로는 ‘수요대응형 노선’이 신설된다.

‘버스 준공영제’ 개선과 함께 다양해지는 시민 수요에 대응해 안전ㆍ서비스 품질도 높인다. 지문 인식 등을 통한 ‘음주측정 관리시스템’ 구축, 특정 시간에만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 실현을 위해 운수 종사자의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주 52시간 근무 등 법으로 규정된 근로여건 개선에 더해 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운수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발표 주요 내용을 토대로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ㆍ확정해 추진한다”며 “시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버스회사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내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의결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는 안정적 버스 운영 환경을 조성해 시민 만족도 대폭 증진, 교통사고 급감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버스회사 관리 미흡 등의 지적된 문제 해소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2의 버스개편’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시민ㆍ전문가ㆍ이해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서울시가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친화 도시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