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7채 보유 임대사업자 7명, 전세보증보험 가입 고작 19%”

입력 2019-10-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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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임대주택의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4일 임대사업자 7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3327가구 가운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9%에 그쳤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상위 임대사업자 현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중복 임대인 현황’ 자료를 분석한 수치다.

정 대표는 “2건 이상 사고를 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3327가구 가운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가구는 총 2892가구”라며 “HUG의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들의 피해액은 약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이 임대사업자별로 차이가 컸다고 지적했다.

서울 앙천구의 이모씨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490가구 가운데 40%인 198가구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강모씨와 광주 서구의 신모씨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률은 각각 3%, 4%에 불과했다.

정 대표는 “임대주택을 200채, 300채, 500채씩 보유한 임대사업자 가운데 보증보험 가입률이 낮은 임대사업자들이 연쇄적으로 보증금을 떼먹는 사고를 일으킬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만 부추기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세입자들의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