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국 사퇴’에 ‘술렁’…여상규 “진정한 여야 협치 시작되길”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4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했다는 소식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오후 질의가 시작되기 약 30~40분 전 국감장에 조 장관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법사위원들과 보좌진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오후 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 "조 장관께서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법무 장관직을 퇴임한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들지만, 국가적으로는 이를 계기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여야의 협치가 시작될 수 있으면 한다"며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편 가르기 하지 마시고, 국민 전체를 위한 선정을 베풀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조 전 민정수석의 문제가 지난 몇 달간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놓았고 국정에 혼란이 왔다"며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고 비정상이 정상을 대체할 수 없고 권력은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종 책임은 자격 없는 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은 즉각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납득할 수 있는 국정운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반면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했든 조 장관은 사법개혁 중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성사시켰다"며 "과잉수사, 심야 수사 등 검찰의 수사 관행과 문화를 개혁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지금까지 조 장관을 지지하고 옹호하면서 조 장관에게도, 국민에게도 상처가 있었다고 한 것을 반성한다"며 "그러나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어떤 경우라도 성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