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 수용 불가"

입력 2019-10-15 11:04

김하늬 기자 hone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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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 여야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도 퇴직한 마당에 민주당은 더는 물타기 할 생각 말고 집권당다운 책임감을 갖고 검찰개혁 문제에 접근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법안 등 이름부터 다른 2개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상태"라며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하고 싶다면 야당을 자극하며 변죽만 울릴 게 아니라 2개 공수처 법안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입장부터 정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여기에는 2가지 원칙이 있다"며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이 밉다는 이유로 검찰의 권한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대통령이 수사관까지 모조리 임명하는 여당 안은 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을 부활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분출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