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수출경쟁력지표 하락…임금안정ㆍ자본재 국산화 필요"

(출처=전경련)

최근 10년간 수출승수가 이전 10년의 40% 수준으로 급락하고, 수출경쟁력지표 하락 속에 세계시장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수출승수 추정과 수출의 경제기여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임금안정과 자본재 국산화 등을 통해 수출의 경제기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통관기준 수출 누적액은 전년 동기대비 9.8% 줄었다. 1987년 이래 글로벌 금융위기기인 2009년(-13.9%)과 2001년(-12.7%)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수출 감속폭이다.

이런 수출 감소추세는 작년 12월 이후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10개월 수출 연속감소는 우리나라 수출역사상 4번째로 길다.

한경연이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계절조정 분기자료를 통해 수출승수를 추정한 결과 최근 10년간 수출승수 크기는 0.26으로 집계됐다.

이전 10년간 0.73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40% 수준에도 못 미친다. 수출승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같은 폭으로 수출이 늘어나더라도 GDP가 전보다 덜 증가한다는 의미다.

수출승수가 하락한 원인을 점검하기 위해 한계소비 성향과 한계투자 성향 및 한계수입 성향을 시기별로 추정한 결과 수출승수는 한계소비ㆍ투자성향이 클수록, 한계수입성향이 작을수록 커진다고 한경연 측은 밝혔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수출승수 하락은 주로 자본재를 중심으로 한 한계수입성향 증가에 기인한다고 한경연 측은 분석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늘어난 수출이 국내 부품소재와 관련 기계·장비 생산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부품소재와 관련 기계ㆍ장비 수입증가로 누출되는 경향이 심화한 결과"라며 "한계소비성향의 하락도 수출승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한국은 △세계 시장점유율 △수출성 △물가 △단위당 노동비용 △실질실효환율 등 OECD의 수출경쟁력 관련 5개 지표 중 물가를 제외한 4개 지표에서 경쟁력 약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2년 2.73%를 정점으로 지난해 2.56%까지 떨어졌다. 내년에는 2.44%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한경연 측은 전망했다.

수출성과지표도 2012년 1.1에서 지난해 0.9로 떨어졌고, 물가는 2015년 기준 100에서 지난해 소폭 오른 102.4를 기록했다. 앞으로는 최근 물가안정세를 반영해 100 이하의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단위 노동비용은 기준연도인 '15년 100을 5.3%포인트(p) 웃도는 105.3을 나타냈으며 앞으로도 100을 웃돌 것으로 예측되었다. 실질실효환율은 '지난해 현재 기준년인 2015년보다 5.3% 고평가 상태이며 앞으로도 고평가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수출의 경제기여 약화는 미중무역 마찰 등 환경적 요인 외 수출경쟁력 약화와 한계수입성향 상승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한경연은 정책적 노력으로 수출의 경제기여를 높여 한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 최저임금 인상 자제 등을 통한 단위당 노동비용의 안정과 유연한 고용환경 조성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부품소재와 자본재 국산화 제고 대책을 마련하여 한계수입성향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효율적 외환관리 등 적정 실질실효환율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정부의 공동노력을 통해 수요가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부가ㆍ고기술 제품을 발굴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수출은 그동안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고민하여 수출의 경제기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